치밀한 DJ의 현실 외교, 용산과 민주당에 돌직구를 던지다

무역수지는 9개월째 적자 행진 중이고 대중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7%나 줄어들어 국내 제조업 경기 지표는 악화일로다.

철도 등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 보전(PSO)을 해준다.주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중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 탓이다.‘58년 개띠를 시작으로 향후 10여년간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대열에 들어선다.노인 인구 급증으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인데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운영기관에 부담을 전가하는 건 불합리하다.특히 개선 시효가 이미 지나 불합리해진 복지 혜택을 고치지 않고 놔둔다면 미래세대는 더욱 큰 짐을 지게 된다.

올해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노인 기준 상향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

지하철 무임 손실액 연 6300억 평균수명 40년간 66.여기에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에는 정부나 공기업 재정이 실제로 투입된다.